	2024. 3. 8. (금)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회의

-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

일반안건 검토보고서

검토안건

연번	제출(발의)자	안 건 명
1	남원시장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	남원시장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 (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3월  8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 해 성

1. 제안 이유

가.『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의 효과적 성과 달성과

전문 기술을 수반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전문기관(K-water :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탁하고자 함

나. 따라서 위탁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후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송수관로 건설사업) 사업

나. 위탁 사무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후속 노후 상수도)

· 근  거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 지침 및 편람」

· 필요성

➣ 효율적 성과(유수율 85%) 달성과 ICT 기반의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 필요

➣ 자체수행 지자체 지연 사례 다수 발생 중

※ 성과판정 위원회 ‘18~’19년 기준, 지자체 40개 중 5개 지자체(전체) 성과 판정 지연

➣ 성과 미달성 시 우려되는 패널티와 행정적 부담감 해소

- (송수관로 건설사업)

· 근  거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사업) 제1항

· 필요성 : 공공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리산권역(인월·아영·산내)일원의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송수관로 및 시설 운영관리 일원화로 용수 공급 안전성 확보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후속 노후 상수도) : 붙임 1-1

- (송수관로 건설사업) : 붙임 1-2

라. 위탁 시설개요

- (후속 노후 상수도)

· 노후 관망정비 L=20.2㎞, GIS DB 구축(관망 정비 대상지)

· 누수 탐사, 관 세척 및 갱생, 블록(소)구축 21개소

·  ICT 기반의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 세부 시설개요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선정

- (송수관로 건설사업)

· 지리산권역 공공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 신설 L=10.0㎞

· 송수가압장 3개소(Q=2,800㎥/일)

* (영구점용 2,988㎡, 일시점용 15,338㎡)

마. 위탁 기간

- (후속 노후 상수도)

· 위탁기간 : 2024 ~ 2028년 (5년)

· 사업기간 : 2024 ~ 2033년 (10년, 사업 5년 + 준공 대비 및 성과 관리 5년)

· 특이사항 : 본 사업은 관련 지침에 따라 성과 유수율을 준공 후 유지가

필요하여 남원시 관련 조례에 따라 5년 단위(1단계 사업

+ 2단계 준공 대비 및 관리)의 단계별 협약 추진

※ 효율적인 위·수탁 체결을 위해 1단계(5년) 사업 위탁 체결 후 협약 기간 만료 60일 이전 1단계 협약사항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등 평가를 통해 2단계(5년) 준공 대비 및 관리의 재협약에 대해 검토 추진

	< 참고사항 >
□ 본 사업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준공 후 10년간 성과 유지 필요 □ 전북도 내 기 운영 중인 타 지자체 방문 결과,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 등 검토 중 □ 중앙기관의 주요 사업이 선진화, 스마트 등 SWM, ICT와 상수도를 접목한 전문기술*을 요구함에 따라 공공전문기관으로부터 운영과 공사 등 기술 습득 및 자문 필요 *전문기술 : 관망 운영을 위한 수계, 조사 탐사, 누수관리, 시설 운영 등 14개 분야

- (송수관로) 2024. 6. ~ 2026. 12.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위탁사업비 549억원 / 수수료 42억원】

- (후속 노후 상수도) : 위탁수수료 33억원

· 위탁사업 총사업비 : 444억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 산출근거 : 33.3억원 ➝ 총사업비 × 7.5%

- (송수관로 건설사업) : 위탁수수료 9억원

· 위탁사업 총사업비 : 96억원(도비 70%, 시비 30%)

· 산출근거 : 9억원 ➝ 총사업비 × 9%

사. 관련 조례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명    칭 :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공공기관 위탁 심의위원회

- 일시 및 위원 : ‘24. 2. 13.(화) ~ 14.(목) / 남원시 안전건설국장, 남원시의회 의원 등 6명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결    과 : 원안가결(적정)

· 전문기술·인력의 필요와 원활한 성과 달성을 위한 공공전문기관 위탁 필요

· 책임 보증을 통한 성과 미달성 시 발생 우려가 있는 패널티와 경제적 및 행정적 부담 해소

1)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심의 결과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표

검토기준	검토결과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목표유수율 85% 이상 달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하며 미달성 시 우려되는 행정적 불안감 및 패널티 등 해소와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사업수행 필요 - 우리시는 연간 평균 0.5% 상승의 사례가 있음(자체시비) - 또한 ICT 기반으로 상수도 관망운영을 위해 수도전문 (관망운영 등 14개 분야) 지식이 요구됨 • 현재 타지자체 자체 수행에 따른 지연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 대응 및 전북도 내 수행 방법 등을 보면 위탁 필요	○
②서비스 공급 공공성· 안정성	•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위탁하여 비상상황(단수, 수질 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파악과 유사 경험을 통해 피해 수용가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구축 가능한 공공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
③경제적 효율성	• 자체수행 대비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예산이 약 2배 절감 • 또한, 타 지자체 사례를 감안하여 목표 유수율 미달성에 따른 패널티 해소(추가 예산 발생)와 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경제적 손실 해소	○
④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적인 기술,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 시 상수도 운영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전문지식, 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여 상수도 운영 관리 측면에서의 질적 개선에 효과가 있음	○
⑤성과 측정 용이성	•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계획 대비 추진 실적, 목표유수율 달성 여부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
⑥관리 및 운영 투명성	• 남원시-수탁기관 간 수시 업무 협의를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
⑦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 K-water는 전북지역 14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에 대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협약 체결 시 기관별 역할 적정 분배로 책임행정 보장	○

2) 주요 사항 검토내용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본 사업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행가능 방식은 자체, 공공전문기관 등의 위탁이 있음

· 본 사업은 목표 유수율 달성과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기술과 인력이 풍부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자 함

➣ 전국 101개 지자체 중 70개의 지자체 81개 사업을 정상 운영 中

➣ 상수도 전문분야 대규모 공사 경험 57년 보유

➣ 전북도 내 타 지자체 방문하여 사례 확인 결과, 지자체 고유의 숙원사항을 기술지도(자문)를 통해 해결 사례 다수 존재

➣ 전북도 내 14개 지자체 중 남원시를 제외한 13개 지자체 위탁 추진

※ 9개 : 한국수자원공사(3개 완료) / 4개 : 한국환경공단

➣ 중앙기관의 상수도 정책이 스마트 등 SWM 및 ICT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을 구축과 유지관리가 중점되는 실정으로 상수도 운영을 위한 14개 전문분야의 전문기술 지도와 자문 추진

○ (경제적 효율성) 자체 수행 대비 2배의 예산 절감이 있음

· 위탁수수료(K-water) 약 33억원 / 자체발주시 감리용역비 : 약 66억원

· 본 사업의 기술 검토를 환경부와 K-water간 역무대행을 통해

K-water가 직접 검토하여 추가 사업비(평균 10%) 확보 가능

· 본 사업의 목표 유수율 미달성 시 우려되는 자체시비 투자, 향후 국고보조의 어려움 등 경제적 패널티를 책임 보증인 K-water에 위탁

○ (성과 측정 용이성)

· 원활한 성과 측정과 향후 중앙부처의 협의 추진을 위해 K-water에 위탁

➣ ‘18~’19년 사업 기준 40개(5개 지자체 자체 수행) 지자체 중 5개 자체 수행 지자체(전체) 지연 사례 발생 中(상하수도협회 ‘23. 11. 14. 기준)

○ (책임행정의 보장)

· 성과 미달성에 따른 패널티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법률적 부담감 해소

3) 지리산권역(인월,아영,산내) 농어촌생활용수 건설사업(송수관로) 심의 결과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표

검토기준	검토결과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자체 발주 시 송수관 건설이 남원시와 타 지자체인 장수군을 거처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민원 발생 시 능동적 이며 발빠른 대처가 어렵고 관로 사고 시 대형 단수 사태 초래 • 신설 송수관로 건설로 노후화된 기존 송수관로에 문제 발생 시 방재 기능 확보 효과가 있음	○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 현재 관리 중인 기존 송수관과 병행으로 신설 송수관을 매설하여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구축 가능	○
③경제적 효율성	• 건설사업관리용역보다 위탁수수료가 적고 다량의 송수관 건설경험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추후 발생되는 관로 사고 및 방재 기능 강화로 경제적 효율성 확대	○
④수탁 및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적인 기술,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 시 상수도 운영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전문지식,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상수도 운영관리 측면 에서의 질적 개선에 효과가 있음	○
⑤성과 측정 용이성	• 가압장 설치 및 관로 매설을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시공시 성과 측정이 용이함.	○
⑥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남원시-위탁기관 간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
⑦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 K-water는 운봉배수지에 광역상수도를 기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송수관로 건설사업으로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추후 송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실현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협약체결 시 기관별 역할 적정분배로 책임행정 보장	○

붙임 1-1		위탁사업 주요 내용(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 주요 내용

- 블록시스템 구축(남원시 상수도 급수 전체지역), 시설물 조사 등

- 노후 관망정비 1식(주요 소재지권 계획), 누수 탐사 등

- 관로 교체에 따른 GIS DB 구축 1식

- 원격유지관리시스템 구축

□ 위·수탁 체결에 따른 업무범위

구 분	업 무 범 위
남원시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 ▪ 관망도, 시설 도면, 운영자료 등 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공 ▪ 도로점용허가 등 사업수행 관련 인․허가 신청, 관련부서 협의 ▪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신규․폐전․교체 수용가의 수도미터 현황 및 관련자료 제공 - 기물번호, 날짜, 지침값이 표시된 사진(신규 : 설치 시, 폐전 : 철거 시, 교체 : 교체 전․후) ▪ 공사로 인한 단수조치 주민홍보 협조 ▪ 준공검사에 대한 입회 및 확인 준공 후 인수(인계)
K-water	▪ 도로점용 허가 등 사업수행 관련 인·허가 서류 작성 지원 ▪ 주요 변동사항 발생 등 남원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 ▪ 관망도 이력관리 및 GIS DB 구축(K-water 공사부분에 한함) ▪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행 - 문제관로 등 긴급 관망정비 포함 ▪ 누수탐사 및 복구와 K-water 위탁 사무관련 민원 처리 ▪ 기성 및 준공검사 준공 후 성과물 인계 ※ 단, 유지관리시스템 및 블록 시스템 구축은 남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

붙임 1-2		위탁사업 주요 내용(송수관로 건설사업)

□ 주요 내용

- 지리산권역 공공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 신설 L=10.0㎞

- 송수가압장 3개소(Q=2,800㎥/일)

□ 위·수탁 체결에 따른 업무범위

구분	주요업무
남원시	▪ 사업비 부담 및 총사업비 관리 ▪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 주관 ▪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총사업비, 설계변경 포함) 주관 ▪ 시운전(통수)과 준공검사(전체분)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사업 준공 후 준공성과물의 인수 및 관리 ▪ 사업관련 허가절차 이행 ▪ 사업일반 민원처리 주관 및 공사관련 민원처리 업무협조 ▪ 수수시설의 설치 ▪ 실시계획(또는 수도사업인가) 등 인허가 업무 주관 ▪ 공공시설 및 국·공유재산 토지 등의 유·무상 귀속 협의 행정지원 ▪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소송업무 수행 ▪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관련 행정업무 지원 ▪ 잔여지 판단여부 등 K-water의 업무에 수반된 의사결정 ▪ 설계용역 성과물 제공
K-water	▪ 사업(관로시설 10.0km, 가압장 3개소 등)에 대한 공사 수행 ▪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설계변경 포함)에 대한 사전 협의 ▪ 사업비 청구, 지출 및 정산업무 ▪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 사업 관련 각종 인‧ 허가 자료작성 ▪ 사업에 관련한 민원업무 지원 ▪ 사업 준공 후 준공성과물 인계 ▪ 설계용역 및 건설공사 발주, 시행 및 설계변경 등 ▪ 기타 사업관련 제반사항

3.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및 송수관로 건설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공전문기관(K-water : 한국수자원공사)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제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사무의 위탁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 사업의 주요내용은 남원시 블록시스템구축, 노후 관망정비 : L=20.2㎞,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고,

‘블록시스템’이란 배급수관망의 수량, 수질, 수압, 시설관리 및 계획등 관망의 효율적 운영관리의 용이성 제고와 수질사고, 자연재해 등의 긴급상황 시 단수시간 최소화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망을 계층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설체계를 말한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란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녹물발생 등을 방지하고, 누수저감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으로 가뭄     등에 선제적 대응할 뿐만 아니라,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관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도사업을 선순환 구조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2023.11) 발췌)

-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임.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 및 지침에 따라 사업 준공 후 유수율 85%이상 유지가 필요하여,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5년 단위의 단계별 협약을 추진할 예정임.

유수율 : 총 급수량과 요금으로 징수되는 수량(유수수량)의 비율로 산정(유수율:유수수량/총 급수량*100)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2023.11) 발췌) 현재 남원시 유수율 : 74.9%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

바. 목표유수율

①사업대상 급수구역 목표유수율은 85%(특광역시 92%)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유수율,            사업비 규모, 지자체 규모별 사업관리수준, 지형, 면적, 관로 및 수용가 현황, 투자비 대비 누수손실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소요예산은 위탁사업 총사업비 444억원이며 재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이며, 위탁수수료는 관련지침에 따라 총사업비×7.5%로 산출하여 33.3억원이며 총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별표]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

공사비	요율
100억원 이하	9.0퍼센트 이내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0퍼센트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5퍼센트 이내
500억원 초과	7.0퍼센트 이내

○ “송수관로 건설사업”사무의 위탁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 사업의 주요내용은 지리산권역 공공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 신설  L=10.0㎞, 송수가압장 3개소이며,

관로 신설 L=10.0㎞ : 남원시 L=3.3㎞, 장수군  L=6.7㎞

송수가압장 3개소 : 만항2가압장, 구선2가압장, 사치2가압장,  붙임2 사업 계획서 참조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려면, 가장 가까운 정수장인 장수군에 위치한 동아댐 정수장 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장수군 기존 가업장은 관로 용량이 적어, 기설치된 가압장 옆에 2를 붙여 3개의 가압장을 설치함.

-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3년이며,

- 소요예산은 위탁사업 총사업비 96억원이고, 위탁수수료는 관련지침에 따라 총사업비×9%로 산출하여 9억원이며 위탁사업비는 105억원임.

○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및 송수관로 건설사업” 사무의 위탁대상기관은 효율적 성과(유수율 85%) 달성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전문기술을 갖춘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이며, 전북지역 14개 지자체 중 9개의 지자체 현대화 사업 추진중에 있음.

한국수자원공사 - 완료 : 고창, 진안, 장수 / 진행 : 완주, 순창,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장수

한국환경공단 – 정읍, 무주, 임실, 부안

○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사무의 위탁을 위해 적정성 검토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음.

○ 또한,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을 위탁하기 60일 전까지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의 위탁 동의안을 2024년 2월 21일 남원시의회의장에 제출하였고, 향후 동의안 승인시 기간을 지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최초 위탁 및 대행시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통계목을 변경하여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666백만원과, 지리산권역(인월,아영,산내)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및 시설비 5,48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시에서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직접 추진할 경우 목표유수율 85% 미달성 시 우려되는 행정적 불안감 및 패널티(국비 미확보 등) 등 해소와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또한 송수관로 건설사업을 직접 추진할 경우 남원시와 타 지자체인 장수군을 거쳐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민원 발생시 대처가 어렵고 관로 사고시 단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 및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상수도는 남원시민의 필수적인 생활에 직결된 문제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과정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준공 후의 유지관리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3월  8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 해 성

1. 제안 이유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위탁․대행 적정성을 검토 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나. 필요성

- 바이오산업 총괄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분야별 전문기관 컨소시엄 구성으로 효율적 성과 도출 가능

다. 사무내용

- 천연물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구축

- 천연물 바이오융합 소재분야 미래경영인 양성

- 사업화모델 개발

- 소재융합 연구개발(R&D)․실증 및 데이터 수집 등

라. 시설개요

- 부지면적 14,344㎡, 연면적 4,462㎡(시험동, 지원동, 창고 등)

* 설계용역에 따라 건축물 규모 변경 가능.

마. 위탁․대행 기간 : 2024. 4. ~ 2028.

바. 소요예산 : 총사업비 190억원(도비 82.5 지방소멸대응기금 107.5)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2023. 11월 선정(우수사례)

* 재원 비율은 변경 가능

추진 내용 및 소요예산

추진시기 (월별)	시기별 추진내용	소요예산 (백만원)
‘24.4월 ~‘24.12월	․ 천연물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사업 기획․설계 ․ 기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 관련 기업 직접 지원 프로그램 조사	1,000
‘25.1월 ~‘25.12월	․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사업 착수 보고 및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구축(착공) ․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발굴 ․ 전북 내 바이오 융합 산업 밸류체인 형성 추진	6,000
‘26.01월 ~‘26.06월	․ 바이오 융합 산업을 통한 사업화 모델 개발 ․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구축(계속) 및 자율 재배 플랫폼 개발 ․ 사업 운영 및 장비 도입 심의 등 진행	5,000
‘26.07월 ~‘26.12월	․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 도입 ․ 작물의 지표물질 향상 데이터 확보 추진 ․ 사업 운영을 통한 관련 신사업 기획 추진	5,000
‘27.01월 ~‘27.12월	․ 바이오 소재 융합 센터 장비 도입 및 활용 ․ 바이오 융합 사업화 모델 기반 재배-가공-제품화 BM 모델 추진 ․ 바이오 소재 융합 센터 기반 확대 방안 수립	2,000
계		19,000

시기별 규모 및 재원 배분계획

(단위 : 백만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22~'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기금	소계	-	566	3,396	5,660	1,132	-	10,754
	기초계정	-	566	3,396	5,660	1,132	-	10,754
	광역계정	-	-	-	-	-	-	-
지방비	소계	-	434	2,604	4,340	868	-	8,246
	시도비	-	434	2,604	4,340	868	-	8,246
	시군비	-	-	-	-	-	-	-
민 간		-	-	-	-	-	-	-
합 계		-	1,000	6,000	10,000	2,000	-	19,0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정관 제4조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바이오산업의 효율적 운영 및 분야별 전문기관 컨소시엄 구성으로 효율적 성과 도출을 위하여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를 공공기관에 대행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대행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 대행기관은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 대행사무는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임.

○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 대행을 위해 적정성 검토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음.

○ 또한,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을 대행하기 60일 전까지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2024년 1월 30일 남원시의회의장에 제출하였고, 사업 시행 기간을 고려하여 동의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최초 위탁 및 대행시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금번 회기에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추가경정 예산안(설계비 10억원)을 동시 상정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진행한 바이오(화장품)클러스터 조성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컨소시엄간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음. 본 동의안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를 5년간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원시 바이오 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참고

참고		대행 대상기관 출처 : 기업지원과

기 관 명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설 립 일 : 2014. 12. 10.

설립목적 : 화장품산업 기반의 바이오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사업(바이오산업 연구·개발, 기업지원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

지원근거 :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조례 제25조(재정지원 등)

주요업무 :  지역의 열악한 제조업 취약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산업 연구 및 기업지원

조직현황

- 이사회 : 15명[이사장(남원시장), 이사, 감사]

- 직  원 : 22명(정규직 17, 과제직 5)

주요연혁

◦ 2015. 12.  남원시 화장품제조시설 완공(보건복지부)

◦ 2017. 09.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완공(보건복지부)

◦ 2019. 10.  천연물화장품원료생산시설 완공(보건복지부)

◦ 2021. 12.  유전자변형생물체 2등급 연구시설 허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2. 07.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지식산업센터) 완공(중소벤처기업부)

◦ 2023. 04.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법인명 변경

◦ 2025. 07.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피부임상센터 완공예정(보건복지부)

	대행 사유
◦ 바이오 산업 총괄 관리 및 운영 효율적 * 지난 10년간 진행한 바이오(화장품)클러스터 조성 노하우 탁월 예) 1. 남원시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축(現 코스메틱 비즈센터) - 총사업비 257억/연면적 10,564.42㎡/지상 3층(36개실) 2. 남원시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 中 - 총사업비 190억/연면적 4,261㎡/지상 4층 ◦ 컨소시엄간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유지로 조기 성과 도출가능 - 컨소시엄(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캠틱종합기술원, 산업연구원 등)

공기관 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 근거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검토기준	검토결과	검토결과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은 화장품산업을 기반으로 천연물 바이오소재 기업성장 거점도시를 조성하고자 소재원료·산업인프라·기업육성을 통한 바이오산업 기업성장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는데 중추 역할을 하므로 연구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편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였을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건립 공기관위탁은 기존 화장품 및 바이오 업무의 연속성, 연구진의 전문성 확보 및 민간전문인력 활용의 유연성 관점에서 직영과는 구별되는 강점을 가짐	적정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 기존 10여년간 화장품산업 인프라 및 바이오 산업 관련 컨소시엄 구축으로, 바이오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	적정
③경제적 효율성	• 기존 인력의 파견을 통해 확보된 인력 및 바이오 산업 운영의 전문성으로 컨텐츠 활용 및 관리인력 측면에서 직영대비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적정
④수탁 및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적인 기술, 경험을 가진 기관, 법인에 위탁 시 바이오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민간전문지식,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효과가 있음	적정
⑤성과 측정 용이성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적정
⑥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사전승인 검토, 연1회 정기 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적정
⑦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前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은 코스메틱 비즈센터 건립,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진행 중)을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 컨소시엄 구성(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으로 인해 각 기관별 역할 분배로 책임행정 보장	적정